권두언 지방의회의 대표성·전문성·책임성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및 집행부 통제기능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집행부를 통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지방자치 / 7 8월 2023
권두언 지방의회 정보자료 관리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입법기관성, 집행부 통제기관성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보 및 자료 관리'는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집행부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By 지방자치 / 4 7월 2023
권두언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의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By 지방자치 / 2 5월 2023
권두언 지방재정 건전성 등 개관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획득 사용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는 데, 이는 국세에 의존하는 국가재정과 구별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 오래 전부터 지방재정에 By 지방자치 / 6 4월 2023
권두언 의회 회의운영의 기본요소 지방의회를 포함한 의회는 국민 및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요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회의운영에 있어 민주성, 효율성, 자율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운영기본조례나 회의규칙 등에서 회의 운영에 관하여 By 지방자치 / 6 3월 2023
권두언 의안의 원안 수정안 대안 및 위원회안과의 관계 의안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서 법률안 및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이 있으며, 지방의회를 포함한 의회는 입법기관이라 불리듯이 이중에서도 법률안 및 By 지방자치 / 3 2월 2023
권두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치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일찍이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On Liberty)’과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미국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에서 대표적으로 논의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대치되는 By 지방자치 / 8 1월 2023
권두언 지방의회 포함한 의회 회의운영의 일반원칙 지방의회를 포함한 의회는 국민 또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요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체인 의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 생산성, 공익성, 자율성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의회는 By 지방자치 / 1 12월 2022
권두언 지방행정의 가치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제(hierarchy)의 대규모 조직인 관료제라 하겠다. 관료제(bureaucracy)는 행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능 즉 능률성과 효과성에 우선 치중하는 데 반하여, 관료주의 서식주의 무사안일하는 By 지방자치 / 3 11월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