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제(hierarchy)의 대규모 조직인 관료제라 하겠다. 관료제(bureaucracy)는 행정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능 즉 능률성과 효과성에 우선 치중하는 데 반하여, 관료주의 서식주의 무사안일하는 경향을 띠거나 나아가서 목표보다 수단을 우선시하거나 개혁 내지 변화에 저항하는 등 여러 병폐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료제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내지 지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복리를 위한 민주성과 아울러 제반법규를 준수하는 합법성의 가치 기준이 중요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나 구성원인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능률적이고 효과적 행정처리에 대한 실적 평정과 함께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상벌 승진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직자들은 혁신적 마인드와 역량을 키워 혁신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고, 중복성의 가치 기준을 간과하여 바로 얼마 전 일어난 ‘카카오 먹통’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합법성
합법성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을 해야 하고 조례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자체 공무원 등 공직자가 지방행정을 처리할 때 헌법 지방자치법 명령 조례 규칙 등 각종법규를 따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공직자는 이를 준수해야 만 하고 위법 불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며, 공직자가 합법성을 벗어나 법규에 위반하면 징계나 사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통상적으로 행정법이라 부르는 영역은 모두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업무나 활동은 각종 법규나 내부기준에 근거하고 있고 특히 법조문 공문서가 중요한 한국 행정에서 합법성은 실무적으로 매우 필수불가결하다 하겠다.
능률성
능률성은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비율로서, 가능하다면 최소 투입해서 최대 산출을 얻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투입과 산출이 계량적으로 측정이 비교적 가능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는 달리, 행정학에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 비용 노력 인력 등을 투입해서 얼마나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대체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복무하는 공직자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내지 능률성을 특별히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업무처리가 우수한 공직자는 포상이나 경제적 유인(incentive)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부족한 공직자는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민주성
민주성은 지역 주민의 뜻을 지방행정에 반영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주민자치나 대응성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성은 본질적 가치로 자유의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수를 보호하고 권력의 횡포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삼권분립과 같은 권력분립이 실시되고 있다. 자치는 권력분립의 의미도 담고 있고,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국가라면 자치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방행정의 민주성의 예를 들면 사업이나 프로그램 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묻거나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정책과정의 공개, 지방의회에서 공청회나 감사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서의 민주성 추구는 지방의회 내 또는 지방정부 내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예전에는 일방적 지시와 보고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오늘날에는 각 부서 내에서 많은 의견 조율을 거치고 주민, 지역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과 다양한 내용의 의견을 교환 수렴하는 것 등은 민주성의 추구와 직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효과성
효과성은 단순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아닌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며, 투입이 상당히 과다해도 꼭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성은 민간의 사적 부문(private sector)이 추구하는 ‘이익의 극대화’와는 달리, 공공부문(public sector)에서의 ‘공익(public interest)’ 추구는 중앙행정이나 나아가 지방자치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지방행정에서는 오히려 매우 세밀한 수준까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 형평, 평등과 같은 가치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도 반드시 지향해야만 하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와 형평에 관련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같은 구역 안에서 동네나 마을끼리 비교되는 일이 적지 않으며 “어느 동네는 해당되는 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률, 조례, 규칙을 해석하거나 실무에 적용할 때 지역 주민 복리를 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데, “어떤 사람은 잘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과 직결된 업무처리에서는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 데, 재해복구나 재난관리 업무는 피해주민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입은 커다란 손실 내지 손상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사는 긴급하게 무조건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복성
중복성은 정치 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잉여(surplus) 내지 여분(redundancy)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행정에서 소화기나 방독면 등 재난안전 장비확보, 제설장비 확보, 공공차원에서 마스크 확보, 지자체장이 대장인 민방위나 특히 화재나 사이버 안전에 대비한 이중 내지 다중의 방화벽(firewall) 확보 등은 공공안전에서의 중복성 내지 여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행정 이념의 우선순위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차이가 있으며 상황에 따른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국민적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먹통’ 사태는 이러한 중복성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으며, 독과점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혁신성
오늘날 현대 행정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혁신적 마인드와 역량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겠다.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2016년 다보스(Davos)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의 중심의제로 채택되었고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각종 저서와 강연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 2차 산업혁명은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IT)기술의 개발과 보급으로 나타났다.
비록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아직 불분명하고 분야별 주장이 다양하지만 기술융합 및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흐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데, 다시 말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하여 전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변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는 사람과 사물 내지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성, 학문 상호간 내지 학제간(inter-disciplinary) 융합하는 초융합성, 막대한 데이터를 생산 분석하는 초지능성,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예측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부문으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 증강현실, 로봇, 빅데이타, 3D 프린팅 등이 있고 나아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이 포함되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미래의 핵심 산업 내지 우리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부문을 예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등이 핵심 산업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뒤떨어진 지방의 지자체에 복무하는 공직자들은 더욱 혁신하는 마인드와 역량을 갖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혁신 산업 내지 사업을 적극 유치 발전시켜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