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여전히 새해를 맞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름은 ‘지방자치’이나, 실제 운영 구조는 중앙집권의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지금의 지방자치는 주민(住民)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는가. 아니면 제도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행정의 관성에 머물러 있는가?
지방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철학이다. 그리고 그 철학은 분명하다. 국가(國家)의 힘은 중앙에만 있지 않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 속에서 완성(完城)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오늘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재정·권한·인사·정보의 상당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을 갖지 못한 채 ‘집행기관’으로 남아 있다.
자치 없는 행정, 책임 없는 권한, 지방정부는 권한을 말하지만 책임(責任)을 온전히 지지 못하고, 중앙정부는 책임을 말하지만,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다. 이 어색한 구조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민이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지만, 결정(決定)은 중앙의 기준에 따라 내려진다. 이로 인해 정책은 늦고, 해법은 현실과 어긋나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반복적으로 훼손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결정권’이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산업(産業)을 키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복지를 설계할 것인지는 지역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역이 지는 구조, 성공(成功)하면 그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야말로 진정한 자치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는 실패의 책임은 지방이 지고, 성공의 공은 중앙이 가져가는 구조에 가깝다. 재정 분권 없이는 자치도 없다.
지방자치를 말하면서 재정(財政)을 말하지 않는 것은 공허하다. 재정이 없는 자치는 선언일 뿐이다.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특별회계(特別會計) 등 복잡한 이전재정 구조는 지방정부를 ‘계획의 주체’가 아니라 ‘집행의 하청기관’으로 만들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도 중앙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는 현실은 자치의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 이제는 명확(明確)히 해야 한다. 재정 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生存)의 문제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방정부에 창의적 해법을 요구하면서도, 재정과 권한은 묶어두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중앙은 기준을 만들고, 지방은 실행을 넘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地方)의 위기는 국가(國家)의 위기다. 지방의 쇠퇴는 단지 지역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수도권 집중은 효율이 아니라 과부하를 낳고 있으며, 지방의 공동화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균형(均衡) 발전은 더 이상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다. 지방자치의 회복은 곧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주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조가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쉰다. 지방선거가 형식적 경쟁이 아니라 정책(政策)과 비전의 경쟁이 되기 위해서도, 실질적 자치 권한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덧붙여서 언론인(言論人)으로서 중앙 중심 보도를 넘어 이 지점에서 언론의 책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 언론은 지나치게 중앙 정치와 권력(勸力)에 집중해 왔다. 지방은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만 조명되었고, 일상의 행정과 정책 실험, 성공과 실패의 과정은 충분히 기록되지 못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다. 지역의 정책 하나, 조례 하나, 예산 결정 하나가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꾸준히 추적하고 평가하는 언론이 많아질수록 지방자치는 성숙(成熟)해진다. 언론은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기록자이며, 공론(公論)의 장을 여는 플랫폼이다. 지방자치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을 제대로 다루는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필자가 운영하는 한국TV뉴스와 KTN한국방송은 이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중앙의 시각으로 지방을 내려다보는 보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 국가 구조를 다시 묻는 보도를 지향(指向)한다. 지방의 작은 변화가 국가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출발점이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새로운 전환의 해가 되어야 한다. 새해는 결단의 해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地方自治)를 말로만 강조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제도 개편, 재정 구조 개혁, 권한 이양,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 간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권한 요구에 앞서 스스로의 책임성(責任性)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며, 준비 없는 권한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뿐이다.
지방자치는 국가 운영의 보조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미래(未來)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강조(强調)한다. 지방자치는 행정(行政)이 아니라 국가(國家)의 품격(品格)이며, 분권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이 당연한 진실이 제도와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 단체장 그리고 100만 공무원(公務員)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