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협치로 Go go, 집행부와 의회 간 조화의 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학교이며, 지역 발전의 견인차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1년 이후 36년을 지나온 지금, 우리는 과거의 토대를 딛고 보다 성숙한 자치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기로(岐路)에(갈림길;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서 있다.
그 중심에는 늘 ‘두 축’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견제와 균형을 넘어, 이제는 정책(政策)의 공동 설계자로서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 있다. 행정이 속도라면 의정은 방향이고, 집행부가 손이라면 의회는 눈이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認定)하면서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지역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이어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쟁으로 인한 예산 파행, 공공사업 지연, 주민들 간 갈등(葛藤)이 반복되고 있다. 협치는 말로는 강조되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자치(地方自治) 발전(發展)의 실패는 결국, 협치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역민을 위한 행정과 정책이 정치적(政治的) 대립(對立)의 희생양이 되는 순간, 자치제도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갈등을 넘어 조화로, 대립을 넘어 동행(同行)으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협치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협치는 타협이 아닌 ‘공동 책임의 철학’이다. 지역(地域) 문제(問題)는 더 이상 어느 한 기관의 역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환경, 복지, 인구감소, 기후위기, 지역경제 등 복합적 현안들은 집행부의 실행력과 의회의 제도적 지혜가 조화(造化)를 이룰 때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정례적 정책협의회와 사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소통 기반이다.
둘째, 주민과의 삼자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정책의 최종 목적지(目的地)가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능력은 협치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 공익(公益)의 관점에서 소통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일관되게 유지할 때, 협치는 제도보다 먼저 작동하게 된다고 확신한다.
이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존재를 넘어, ‘같은 배를 탄 파트너’로 인식할 때인 것이다. 눈앞의 정치보다, 주민의 삶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갈등(葛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뒤엉켜서 일이 풀기 어려운 상태) 그러나 갈등을 조율할 줄 아는 지혜, 다름을 포용(包容)하는 성숙함, 그리고함께 해내겠다는 의지가 지방자치의 미래(未來)를 결정지을 것이다.
2025년, 우리는 지방자치 2.0시대를 말하고 있다. 그 핵심은 단 하나, ‘함께 가는 자치’, 바로 협치이다. 이제 지방자치는 다시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함께 걸어야 할 시간이다.
남아프리카 반투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타인에 대한 인간애(人間愛)” 또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공동체적 윤리(倫理) 사상을 의미하는데 함께 가면, 끝까지 간다는 뜻으로 많은 곳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오른 주먹을 꽉 쥐고 외쳐보자. 우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