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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醫療大亂) Stop!

의료대란(醫療大亂) Stop!
류광식-대기자

오늘날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이름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생들이 하는 선서는 1948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의사협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 자행되었던 인체실험 범죄행위와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대에 맞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을 통해 수정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제안되었다.
이 때 제안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후 1968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환자 사후의 비밀 보장 의무가 추가되는 등 1983년, 1994년, 2005년, 2006년, 2017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아래의 선서가 2017년 개정된 이다.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고 한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필자가 전공의들을 무조건 나쁘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을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불 꺼진 캄캄한 병실, 환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병실 출입문 앞엔 담당 간호사 이름만 덩그러니 남았다. 병실 복도 한쪽엔 환자들이 쓰던 폴대와 휠체어가 쌓여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한 환자는 의료진 부족으로 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안내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찮다. <수술환자 가족> “2차 병원들이 지금 포화 상태라 입원실이 없는 것 같다고 저희가 이제 2차 병원을 의뢰한 병원도 그쪽에서 연락이 와야 되고 또 빈 침상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각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생명이 위독한 응급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수술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해야만 했다.
수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환자들은 당일 수술 취소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한다. <수술 취소 환자>는 “눈물이 나요. 진짜로 내가. 눈물이 나요. 왜냐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병원마다 다니다가 못 찾아서 결국 여기에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해서….”라며 울먹인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중 55%가 사직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지방에서도 혼란이 가중되는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방송을 하고 있다.
전북에선 전체 전공의 중 약 80%, 31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병원에선 수술실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료공백은 고스란히 환자들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수술 환자 보호자>는 “어제 수술하고 오늘 다른 병원 알아보라고 하니 갑갑하죠.” 각 지자체는 지역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 등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이 의료대란이 언제 멈추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큰일이 난 것이다.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하며 의과대학 졸업생 114명이 2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6층 대강당에서 연세대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을 했고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임했다.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은 졸업생들은 오른손을 든 채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을 읽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어긴다고 면허가 박탈되지 않지만, 의사의 직업윤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날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다. 전공의 9006명이 업무를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었고 수술 지연 및 취소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들이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환자들과 가족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612명 가운데 600명 가까이가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요 5대 병원인 이른바 ‘빅5’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은직 의대학장은 졸업식에서 “6년간 가르친 선생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학장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졸업식을 거행하게 됐다”며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바른 의료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함을 토로 한다”고 했다. 이 학장은 “그럼에도 어렵고 힘든 여정 끝에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선정한 ‘올해의 교수’인 이용승 의대 교수는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웃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며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힘든 과정들을 밟고 최고의 의과대학을 당당하게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날”이라며 “어디를 가나 연세대 의대 졸업생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사를 끝마쳤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시한 내에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미복귀 시 면허정지는 물론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달라”며 “그때까지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복귀자는 3월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는 사유가 기록에 남는 등 해외 취업이나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사례는 총 38건이었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다.
복지부는 “이 중 17건에 대해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개 중 392개(96%)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45개 공공의료기관은 진료 시간을 연장했으며, 12개 군 병원의 응급실은 일반 시민들도 진료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이다. 중대본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PA 간호사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지만, 업무 분담이 모호해 법적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각급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장과 협의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면서도 증원 숫자 2,000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정원을 대화의 논제로 삼을 수 있지만 의료계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이 즉시 불법 상태를 풀고 대화의 장에 나와 모든 논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강경책을 쓰고 있지만 전공의 여러분들이 당장 돌보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웬만하면 의료 업무에 복귀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의사라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타협하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복귀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의대생을 증원하면 밥그릇이 줄어들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직서로 정부에 대항하고 있다고 본다. 강아지들도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 사나워지는데, 하물며 최고의 학문과 의료기술을 어렵게 코스를 거치며 공부한 그들의 입장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필자도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은 당번을 정해서라도 50%는 사직서를 취하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회복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도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현장취재 뉴스 같은 칼럼이었음에 양해를 구하며 이만 펜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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