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the president of Yoon Suk Yeol have any will to resolve he allegations of fraudulent elections?
총선(總選)을 마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을 정도로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을 놓고 연일 방송(放送)에 화자가 되고 있다. 11%의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의 최저(最低) 지지율은 취임 첫해였던 2022년 8월 1주차와 9월 5주차에 기록한 24%였다. 당시에 각각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란과 인사(人事) 난맥상, 또 윤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발언’ 논란(論難) 등의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하락한 건 상당히 드문 경우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6월 21%를 기록했다. 이때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反對)하는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광우병 파동’이 있었다.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처음 20%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을 땐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事件)이 있었다는 배경이 있었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운영도 어렵게 되는데 이정도 지지율이라면 사실상(事實上) 골수 지지층을 제외하곤 거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大統領) 탄핵(彈劾)이나 조기 대선 우려가 공개적(公開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정부(政府)가 야당에 협치를 구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領袖會談)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시각(視覺)으로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失望)이 너무나도 크다. 총선 결과는 정도로 192대 108이라는 어마한 차이로 야대여소가 되어버린 선거 결과를 놓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재명 대표를 만나주지 않았다가 선거패배 이후에 영수회담을 제안(提案)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나 메인 방송 매체에서는 전혀 모르쇠이나 KTN 한국방송, 박주현 변호사 TV, 성창경 TV, 시대정신 연구소, 서정옥 TV, 황교안 TV(전총리) 같은 유투브 방송이 대표적인 부정선거(不正選擧) 의혹(疑惑)이 있다고 방송(放送)했다. 놀랍게도 부정선거 감시(監視)를 목적으로 전국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카메라 설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拘束)되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선거를 막아 보려는 나름대로 애국심(愛國心)을 가진 사람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은 여기서 시작(始作)이 된다. ‘사전투표’ 선거당일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투표를 못 하게 되니까 본투표 전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權利)를 행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라는 투표를 한 이후 투표함(投票函)을 한동안 어딘가에 보관(保管)해야 하다 보니, 그 보관과정과 보관함을 옮기는 과정속에서 내 한 표가 잘 못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불신과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그 우려로 인하여 국가정보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함께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이다.
선관위 내부망을 해킹해서 들어가 본 결과 조작(操作)이 가능(可能)하더라 것이었다. 조작이 가능하면 부정선거도 가능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결론이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해킹도 되고 조작까지 되더라는 것이다. 통합선거 인명부시스템이 있는데 지난 대선(大選)때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4,419만7,692명이었다.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빠짐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킹해서 들어가 봤더니 분명히 투표지를 넣었는데 투표안 한 것처럼 할 수 있더라는 것이다. 또 한 유권자(有權者)가 투표를 안 했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할 수 있더라는 것이다. 기권(棄權)을 했는데, 기록상 투표(投票)가 된 것처럼도 조작도 가능하더라는 것이다.
심지어 ‘유령유권자’도 가능하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이런 이름은 유권자(有權者)에 없는데 마치, 실제로 그런 유권자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 직인(職印)이 찍혀져 이걸 ‘청인’이라고 하는데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또 용지 밑에 보면 투표 관리관, 그러니까 이 투표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관리인(管理人)의 직인, 사인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極端的)으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투표를 안 한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조작해 놓고, 여기에 조작된 사전투표 용지를 넣으면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정말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이<개표시스템>도 해킹을 시도해보니까 뚫리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투표용지(投票用紙) 분류기(分流器)에 해킹프로그램이든 미인가(未認可) USB를 꽂으면 2번 투표용지가 1번으로 갈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포섭해서 내부망을 열어 준다면 실제(實際)로 투표용지 발급기 전용드라이브 프로그램까지 확보가 된다면,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선관위 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선관위는 “불가능(不可能)하다”고 단언한다. 국정원도 “흔적이없다” 부정선거(不正選擧)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부정선거가 벌어진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22대 총선결과를 살펴보면 당일(當日) 선거 결과는 당선이 되었으나 사전투표(事前投票) 결과(結果)를 보면 무려 54명의 후보가 당락이 바뀌었다.
통계학(統計學)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에는 많은 국민(國民)들이 공감(共感)하고 있다. 필자는 정말 윤(尹)대통령(大統領)에게 사생결단(死生決斷)을 요구한다. 부정선거가 있었으니 없었으니 왈가왈가 하는 것에 전력을 낭비(浪費)하거나 불필요(不必要)한 관심을 집중(集中)하는 것보다 “윤대통령 탄핵(彈劾)”을 공공연하게 외치는 이 판국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도록 부정선거 유무(有無)를 밝혀내는 특별조사(特別調査)를 속히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시행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선거 무효소송(無效訴訟)은 6개월 이내에 종결(終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언급(言及)한다면, 사전선거제도(制度)로 인해 우리 사회에 순기능(順機能)과 역기능(逆機能)이 공존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적 상황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당과 야당으로 극적(劇的)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국민끼리도 너무 갈등(葛藤)이 많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도 심한 집은 사이가 너무 나빠져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맥락(脈絡)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사전선거 제도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갈등을 유발(誘發)하기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여야 모두 의심할 필요가 없이, 사전선거 제도를 없애고 당일(當日) 투표(投票)를 시행(施行)하여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해서라도 어차피 대선(大選) 5년, 총선(總選)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를 전 국민이 같은 날 투표를 실시(實施)하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나쁜 습관 “빨리 빨리”를 바꿔서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아날로그적 수개표로 하는 획기적(劃期的)인 선거제도로 변경(變更)해서 부정선거(不正選擧) 의혹(疑惑)을 뿌리 뽑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새역사(歷史)를 만들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促求)한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정선거 특별조사(特別調査)를 시행해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當付)드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