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장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대
지방분권 정책과제 지속 추진 다짐
올해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8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제50차 총회를 열고 제16대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추대했다.
이 지사는 “지방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협의회가 구성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지방시대’ 선언으로 분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곧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법률 기반의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구성해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및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최 등 현안을 공유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앞으로 20개 정책과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해 정책 환경에 맞게 추진하고 이행 정도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 주권 강화,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 정책과제를 올해 4월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참석하지않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지방자치법 182조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지방정부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8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제50차 총회를 열고 제
16대 회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추대했다.
이 지사는 “지방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회장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이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며 “회의 운영 주체도 지방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선거만 해놨지, 관선 시대보다 더 못한 그런 지방자치라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정말 어려운 지경이 되는 만큼 개혁 정도가 아니고 혁명적인 수준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중앙에서 지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과 수도권 비대화와 같은 병들을 안 고치고는 대한민국이 더는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을 고쳐 헌법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저출산, 저출생 속에서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 회장은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 규정에서 법령 규정으로, 참여 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며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중앙-지방협력특위 구성 제안
김영록 전남지사는 총회에서 중앙-지방협력 특별위원회 구성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 분권 필요성을 밝혔다.
또 ‘정치·행정 대전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1조→5조 원)·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지방정무직 부지사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어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 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참가’ 당부
오는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참가 신청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내 도시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대전 UCLG 총회는 세계평화, 기후변화 대응 등 지구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가 모이는 뜻깊은 행사”라며 “세계 지방외교의 장에많은 자치단체가 참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UCLG 총회 기간에 개최할 것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7월 8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62개국 122개 도시가 UCLG 총회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도시는 16곳이다. 참가 인원은 371명(국내 104명 포함)이다.
대전시는 애초 10월 10∼14일 대전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UCLG 총회에 140여개국1천여개 도시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관영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하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이 매년 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해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일괄적으로 해제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유학생 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해당 대학은 일정 기간 신·편입 유학생은 물론이고 어학연수생도 받지 못해 재정적 압박이 컸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가진 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자고도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된 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밖에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확대’, ‘지방 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건의했다.
내년 전북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최민호 “대통령집무실 이행안 확정해달라 건의”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다, 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설계 공모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요청했다.
이어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 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시에서 정례적으로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행·재정 특례를 확대해달라”며 “행정수도 그 이상의 대한민국 미래전략 수도로 성장할 세종시가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지방화 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