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업에 각종 세금 등 혜택… 규제 완화로 명문학교 설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과제는 산업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데,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으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준다. 규제 신속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특례를 국가에 사후 요청 시 신속 결정한다.
공장설립 등 관련 인허가는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기업의 동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국정과제에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과제로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번 통합법률안에 이러한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근거가 들어갔으며, 특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산업부와 교육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법률안은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통합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 분권·균형발전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 업무와 시·도 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지원단(행안부), 지역균형발전지원단(산업부)을 각각 설치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차례로 사임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으며 자치분권 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통합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산업부, 국회 통과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설명회를 9월 22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법률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통합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방시대 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통합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할 근거 규정도 담았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법률안에 대한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설명회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9월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등이 대상이다.
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비롯해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정부는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와 산업부는 앞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 “기업 지방이전·지역기업 육성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20일 지방이전 기업을 방문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충북 충주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를 찾았다.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논의하고,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역이 주도해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쇼룸과 공장 방문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방 이전 과정 및 이전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이전기업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지확보, 초기 투자비용 조달, 규제완화 등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결정한 요인을 듣고 지방이전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이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 직원들의 만족도와 정주 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이전 기업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지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2월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날 현대엘리베이터, 한국교통대, 충청북도, 충주시는 이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강기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지역인재의 발굴·육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통대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역 내 정착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