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일원화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는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의 말처럼 지방시대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힘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지방정책 변화 중 하나는 시·도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자체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종합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눈에 띈다.
또 지방 이전 기업과 해외 유턴 기업에 국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와 함께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등이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부분도 새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전략과제로 손꼽혔던 교육자유특구의 도입이 입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아쉽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내년도 총선 이후로 연기된 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것인지 우려가 된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무엇 하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 전망 속에서 정부가‘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내놓은 첫 번째 실행과제인 만큼, 2,500만 비수도권 주민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한다.
위원회의 성패는 일부 지자체가 제도와 정책의 과실을 과도하게 독점하는 형태로써가 아닌, 지역의 한계를 넘어 지방이라는 한 덩어리로써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제시해내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방시대 도래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물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자. 부산·울산·경남을 하나로 묶어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까지 늘리고, 지역 내 총생산 491조원의 초광역생활경제권으로 키운다는 원대한 구상이“한 지역(부산)만 빨대효과 특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속에 끝내 좌초되고 만 사례를 통해 더욱이 절치부심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간의 중복 투자와 끝없는 무한 경쟁만을 부추기는 행정을 반복해서는 진정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협력과 공유를 도모하는 지방 상생모델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방시대위원회에게 기대하고 싶은 중요한 역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