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자유민주주의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자세

필자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구성원들이 보는 미래한국재단에서 발행되는 월간 지방자치에 권두언을 쓰면서 자부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특별히, 6.3 대선을 앞두고 조심스럽지만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그 첫 번째는 대선을 앞둔 자유민주주의의 역할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참여이다. 대선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이고 또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선택을 보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책무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허위 정보 조작이나 선동을 후보자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한편, 우리 국민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비판적 사고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평가하고, 감성적·이념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투표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대선을 앞둔 지방자치의 역할과 자세이다. 지방의 목소리 전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문제를 중앙정치에 반영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존중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
주민 참여 확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선 관련 정보(정책, 투표 방법 등)를 정확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참정권의 행사가 바로 투표이기에 다른 일을 뒤로하고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선택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검증은 지역 차원에서도 후보자의 지역공약이나 지방자치의 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 단체와의 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후보자에게 지역 주민이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선 투표를 앞두고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자세이다.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 모두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모든 국민과 지역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 정당, 지방자치단체 모두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25년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성큼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그 안에서 ‘지방자치’가 어떤 역할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요, 질서이다. 그러나 이 가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자치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그 건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치가 주목받는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차분하고 균형 잡힌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지방정부 단체장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오직 지역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민 주권을 가지고 행복한 삶과 거시적 안목으로 중심에 두는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투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부디, 대한민국 국민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세계에서 최고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탄생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75년간 남북이 38선으로 분단된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목소리가 중앙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뽑는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표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더이상 중앙의 보조 기관이 아니다. 스스로 지역을 경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독립된 행정 주체이다. 그러므로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되새기며, 지방자치의 사명과 책임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다. 필자의 작은 바램은 이번 권두언을 통해, 독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지역에서 자유롭고 올바른 투표 참여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