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종 현 경기도의회 의장
여·야 동수에서 본예산·집행부 조직개편안 등 통과 결실 거둬
치열한 국면을 타개하려면 초당적 그 이상의 협치가 시급해
Q. 안녕하십니까? 이번 8월호에는 대한민국 최대 의회, 최대의원 수를 자랑하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님을 인터뷰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자치>를 정기구독으로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의장님과 도의원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지 벌써 1년이 됐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난 1년간 의회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시죠?
35년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국에 자치단체장님들과 호흡을 같이 해 주신 것에 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취임 첫해, 156명 도의원과 함께 의정역량 담아낼 그릇을 꾸준히 빚은 시기였죠. 저의 남은 한 해는 더욱 가치 있고 실질적인 의정 성과를 담아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뒷받침할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의원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채용도 마침. 의회 내 두 교섭단체의 의석수가 같은, 쉽지 않은 여건에서 차근차근 이뤄낸 성과라 더욱 값진 일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정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열쇠로 ‘강력한 협치’를 들었지만, 제 바람만큼 나아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얻었으나 그 이상의 공동과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야동수 구조가 걸림돌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보낸 첫 1년이 체제를 정비한 시기였다면, 나머지 1년은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내용물을 담을 큼지막한 그릇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낸 만큼, 가치 있고 실질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 의원 동수로 시작했습니다. 156명의 의장으로서 더욱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제11대 의회가 지난해 7월 1일 개원하긴 했지만, 원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40여 일 지난 8월 9일에야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 출발점부터 여야동수 구조로 인한 진통을 겪은 셈. 전무후무한 상황이었지만, 불가피한 ‘산고(産苦)’를 인내한 끝에 값진 결실을 거뒀다고 판단됩니다. 원 구성 직후인 8월 말 1차 추가경정예산을 무사통과(2022.8.18) 시키며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였지요.
2차 추경 예산안은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도의회 제출 2개월 여 만에 완료되었습니다.(2022.11.17) 정말 힘겨운 두 달이었지만, 여·야가 의장 중재 하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소통과 교류로 신뢰를 쌓는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게 보람이지요. 그 결과 3차 마무리 추경과 본예산을 작년 12월 17일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정시한보다 하루 늦었지만, 정회와 속개, 회기연장, 본회의 차수 변경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끝에 협상을 타결해 낸 것이라 사실상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동시에 도청과 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무사통과시킴으로써 조직이 윤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했습니다.
물론, 당연한 주업무이긴 하지만, 의장님이 된 뒤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 대화와 타협을 면밀하게 주도하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법이 뭘까요?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를 도, 도교육청과 잇따라 구성, 78대 78 구조에서 협치는 원활한 의정 추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원구성 직후 발 빠르게 움직이며 집행부와의 ‘협치의 틀’을 만드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더욱 진일보한 ‘김동연식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세부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야와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들을 협의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1년의 궤적을 잘 되돌아보고 이 같은 아쉬움을 경험삼고 남은 1년을 심기일전해서 보람 있는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Q. 의장님, 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 역할과 활동을 소개를 해 주시다면?
지난 4월 명칭을 변경하며 새롭게 태어난 ‘의정정책추진단(舊 공약정책추단)’은 지역현안을 정책화하는 의회 자체기구지요. 도의원 156명 전원의 공약을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일을 추진했지요,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도의회, 도청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내는 신개념 ‘협치모델’을 마련하는 게 목표였지요.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1조(목적) 및 제6조(의회의 역할)’ 등을 근거로 민생·교육현안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일련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고, 현재 10개 분야 4101건의 공약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 중점 정책제안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검토 중입니다. 의정정책추진단이 올 들어 각별히 신경 쓰는 분야는 ‘현장소통’, 일선 시·군 및 경기도·도교육청 실국 별 정담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을 논의. 자체토론회, 현장방문 및 탐방은 물론, 지역·기관별 소통에 주력하며 실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 의도는 정책발굴·제안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입니다.
Q. ‘초선의원의 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초선의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천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의정정책추진단과 동시에 출범한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여 초선 비율이 전체의원(156명)의 69%(108명)에 달하는 만큼, 맞춤형 의정지원이 의회 전체 의정성과의 가시적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개 담당관실과 12개 전문위원실에서 책임관을 각각 지정·운영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인데, 주요 지원내용은 ▲기존 의정지원 서비스 활용 노하우 제공 ▲맞춤형 의정서비스 발굴 및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 서비스 시행 등이지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 및 현장회의를 실시하며 구체적 지원방안 도출하여 의정 안내서인 ‘한권으로 끝내는 의정활동 길라잡이’의 발간(2023.4.)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지원사항부터 의사진행 및 의안처리 방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것이지요.
이 밖에도 초선의원의 불편사항을 편리하게 접수하기 위한 ‘초선의원 핫라인 직통전화’ 개설, 초선의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 법률 자문 및 조례안 검토와 같은 ‘효율적 입법활동’ 지원 등의 주요활동 진행함. 초선의원이 의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정책지원관 78명을 처음으로 선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 공무원 말씀이신 듯합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에 근거해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됨. 공정한 채용을 위해 외부용역을 선정해 의회의 개입 없이 선발했고, 지난 5월 말 임용돼 각 부서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11개 전문위원실에 위원 수에 비례해 배치됐으며, 의원 2명 당 1명씩 배정돼 의정활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 자료조사와 같은 입법활동 지원, 입안,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관련 자료작성 등 직무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 중입니다.
11대 의회 출범 직후부터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방안을 고심해 왔음. 입법조사관을 포함한 기존 직원들과 사무를 명확히 분장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발해 근무실적을 명확히 평가할 방침입니다.
직원들이 서로 어우러진 가운데 양질의 의정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의장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의회의 독립된 규율은 여전히 부재했지요. 경기도의회는 1400만 민심을 대변하며 전국 최다 의석수를 보유한 명실상부 ‘최대 지방의회’임. 지방의회 간 연대를 공고히 하며 긍정적 변화를 일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은 국회 못지않게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이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어둔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수요에 즉각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길 바라는 건 무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춘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을 위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확대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Q.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의원 이탈 또는 의정활동 소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의장님만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거에 출마하는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현직에 있다고 해서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기본권 저해가 아닌 의정 공백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의원의 의정역량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핵심요인은 짜임새 있게 조직된 의정체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스템화된 의정지원 조직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했고, 협치·초선의원·지역활동·자치분권 등 모든 주요 분야에 걸쳐 지원체계가 갖춰졌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경험을 기반으로 이끌어낸 정책이기에 실효성을 크게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도의원으로서 가져야할 책임감과 자세,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개별의원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공들여 수립한 의정 지원체계가 제대로 가동해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어려웠을 때는 10년 같이 길었을 시간이었지요. 그래도 산고의 고통을 지혜롭게 협치를 하셔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보람됐던 일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말씀하시죠?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군요(22.7.1.). 원 구성이 뒤늦게 돼(22.8.9.)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가 역할을 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원 구성이 늦게 된 만큼 도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의정 기틀을 세우고자 밤낮없이 매진했습니다.
제가 출마하면서 도민들에게 내세운 공약을 대부분 지켜낼 수 있었고, 활발히 추진 중에 있음을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150명이 넘는 도의원과도 약속을 충실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행복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을 마쳤고 78명에 달하는 정책지원관 배치를 마친 상태에서 기반을 충실히 다져둔 덕분에 다방면에서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Q. 의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경기도와 도민을 향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 남은 1년의 주요 의정계획과 향후 목표를 들려주시고 전 국민의 26.6%인 1400만의 경기 도민에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의 남은 1년간 ‘협치 시즌 2’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야 동수 구조에서 제11대 의회가 표류하지 않고, 민생안정과 도민행복 이라는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입니다.
민선 6기 경기도의 경우, 여대야소 상황보다 높은 조례가결 비율을 보이며 협치를 통해 입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야 의원 수가 말해 주듯, 유례없이 첨예하고 치열한 국면을 타개하려면 초당 그 이상의 협치가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으로 여야와 집행부 간 협치 의지가 확인된 만큼, 방법론을 구체화할 시기. 다방면에서 고른 협치를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주요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사안을 해결하는 일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할 시, 그야말로 엄청난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남은 1년 동안 의장으로서, 또 의회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의회를 보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88년도에 창간하여 오늘까지 35년 동안 한결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고 있는 월간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부족한 저희들을 도의원으로 뽑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행복과 민생중심의 의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장마와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여름철에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류광식 취재본부장, 김홍근 보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