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민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행정수도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를 실현할 계획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1년간 세종의 미래를 위해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구상한 핵심 정책·사업을 실천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자족경제 기반을 닦는 일에 매진해 왔으며, 문화적 품격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최민호 시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았다.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금까지도 복구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1년간 세종시를 이끌어 오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저희 세종시를 비롯하여,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익산시, 부여군,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으로 선포되어 세종시청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과 시·군민들이 진력을 다하여 복구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봉사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세종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평일·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일하다 보니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497억(설계비 147억+토지매입비 350억)과 대통령집무실 건립비(3억)가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당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중앙부처 장관 등을 만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촉구하고 협의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는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 개선소위를 통과하여 국회 세종 의사당의 건립 위치와 이전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시정4기 2년차는 자족경제 기능을 꾸준히 확충하는 동시에 준비된 미래전략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은 세종의 미래를 위해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구상한 핵심 정책·사업을 실천해 온 것 같습니다.
취임 후 첫 1년이지만 성과도 많았네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는 데요. 간략히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년간 시민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문화·체육, 지역경제, 교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자족경제 기반을 닦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T&G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27개사와 1조 40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37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하였지요. 올해 국비 중 우리 시 관련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488억 원(3.6%) 증액된 1조 3874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역시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1257억 원을 확보하여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다른 분야에서의 성과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오신 노력을 설명해 주신다면?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성과로는 후보 시절 공약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인 지난해 9월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해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 지구단위계획 변경(2022년 10월), BRT역세권과 금강 수변상가 입주가능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최민호 시정의 핵심 공약 사항이자 시민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신설이 확정되었고(2022년 10월 26일), 택시 증차,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23.4월)했고, 장애인 구강 전문치료기관 설치를 확정(2023년 4월)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건강관리·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2년차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취임 2년차에는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대비해서 세종시 전체를 도시 정원화와 공중·지상·물빛 3대 요소를 특화하여 대한민국 1호 정원도시로 세계에 선보일 것입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폐막식, 육상경기 등)을 조속히 건립하고, 메인 선수촌 조성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대통령집무실,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임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KTX세종역 신설을 통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광역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25년)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하여, 버스노선 신설·개편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성공시키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국제 규모의 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하시고자 하시는 배경이 무언가요? 아울러 준비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시는 52%의 높은 녹지율과 세계적 수준의 3대 특화정원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정원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즉, (공중정원)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세계 최대 규모 / 2016년 5월 기네스북 등재), (지상정원)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 · 국립세종수목원, (물빛 정원) 있고요. 정원 관련 묘목, 화훼 산업 기반도 풍부해 도시 속에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원 속에 도시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에 메가 이벤트를 통해 정원관광 기반이 풍부한 세종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최초의 유일한 정원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람회 개최 시 세종시 정원산업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 등 다방면의 성과가 전망이 됩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도시 전체가 정원인 세종이 관광명소로 거듭남으로써 중부권 최대 정원 관광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박람회를 계기로, 화훼 등 정원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호텔 건립과 컨벤션 산업 등 관련된 산업 부양도 기대됩니다.
준비상황으로는 올해 7월까지 박람회 기본구상안을 마련, 하반기까지 기본·실행계획 동시 수립을 통해 국제행사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전담 조직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조직위 체계로 전환을 준비하여 2024년 초에 조직위를 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국가 유치, 국제 홍보, 정부 설득 자료 등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C.I.B 평가를 활용하여 국제적 인증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적 인증과 협력을 바탕으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1호 정원도시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보는데요. 세종시에서는 이번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번 대회 유치로 세종은 또 다른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 시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대회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조 7289억 원이며, 취업유발 효과 또한 1만 499명, 고용 효과 72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시에서 육상·탁구·수구 및 폐회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대평동 일원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 대비해 종합체육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설계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 개최로 충청인들이 자긍심과 유대감을 고취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발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올봄에 시내버스 무료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다는데, 전국 각 지자체가 요금 지원을 철회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에 대한 무료화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시 특성상 인근 지자체(대전·청주·공주 등) 출퇴근 수요가 많아 전체통행 중 광역통행 비중이 높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높습니다.
이에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어 도로 용량 한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종 국회의사당건립 및 5·6생활권 개발 등 장래 여건 변화 및 지속적 인구 증가로 도심지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세종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범 도입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2025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2024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범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무료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 및 비용 등을 검증·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노선 신설 및 운영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 하반기에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버스 증차(42대 즉, 310→352대)를 통해 운행 횟수를 늘려 배차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을 재정비해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도보, 자전거, 버스, 철도, 택시)을 7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와! 정말 세종시로 이사를 와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종시장님의 아이디어를 벤치마케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KTX 세종역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 KTX역 설치는 반드 필요하며, 설치 의지 역시 확고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언젠가는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 정차 등 세종시 KTX 추진을 위해 시 자체 타당성 용역(1.8억)을 진행 중이며 10월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당선 1년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셨는데요. 또 개헌 실현을 위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개헌제안의 출발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산적한 현안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세종시를 건설할 당시의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세종시는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확정되는 등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굴레를 벗고,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보는 것이지요.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앙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 구조 개편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운동기구’를 구성, 포럼·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 T/F 구성, 개헌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새 헌법에 담을 조항을 발굴하겠습니다. 향후 시민 공청회, 토론회, 포럼 개최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개헌 논의를 이슈화 하겠습니다. 동시에 개헌은 물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셨다는데요, 그 제안의 배경과 운영 방안과 향후 세종보 활용 방안은 어떻습니까?
세종보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된 금남보 설치계획을 토대로 건립비 1287억 원을 들여 2011년 설치되었습니다. 금남보 설치계획은 세종시에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뿌리가 다릅니다. 현재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5년 이상 수문이 완전히 전도되어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생태적 측면에서도 장기간 미가동으로 인해 수면적 감소와 육역화(陸域化) 등으로 인해 수생태 건강성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 수위 및 수량 회복은 물론, 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종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뜻에서 지난 7월 1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 도시의 산업 규모가 전력량에 비례해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한 도시의 규모는 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보를 존치하여 홍수기에는 개방, 갈수기에는 담수 등 탄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금강을 관광·여가·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금강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관광·축제 등 산업 전반에서 경제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시장님답게 세종시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 시장님과 취임 1주년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우선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신 월간 지방자치 인터뷰 본부장님들에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세종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 주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와 함께 공무원 전원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취임하면서 ‘경제 시장’에서 시작하여 ‘문화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시민들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첫 1년은 행정수도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를 실현할 계획을 다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 자족 기능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 문화체육 기반 확충 등 실행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정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류광식 취재본부장, 김홍근 보도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