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교육 등 분야에 과감한 혁신 예고
“미래전략의 핵심인 ‘자족경제도시’를 만들 것”
Q. 세종시가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의미와 성과, 앞으로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난 10년은 세종시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 잡는 기간이었습나다. 허허벌판에서 국가 주도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13개 부처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외형이 갖춰졌습니다.
이제는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입지를 다져야할 시기입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매몰되기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상을 통해 신산업, 문화예술 등 도시의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고 미래전략수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시정4기에서는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규제완화, 신산업 개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세종시가 창조성과 도전 정신이 빛나는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입니다.
Q.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경제·문화·교육 등 분야에 과감한 혁신을 예고하셨는데요. 세종시정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수도를 뛰어넘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시정4기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거듭나고자 하는 미래상을 담았습니다.
미래전략 중심도시를 뒷받침 할 시정 목표로는 크게 5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표는 미래전략의 핵심인 ‘자족경제도시’를 만들고, 경제자유구역과 글로벌 창업 빌리지를 조성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도시’입니다. 도시의 혼이 담긴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 금강을 중심으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세종대왕 정신을 계승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복지도시’입니다. 세종시의 의료 인프라를 개선해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표인 ‘교육특구도시’는 미래전략수도의 핵심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기존 공교육과 혁신 교육프로그램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힙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지닌 세종대왕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글사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조·애민·애국·개척정신을 계승한 4대문 건립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 세계인이 찾는 한글문화수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Q. 세종시를 경제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진짜 ‘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구상을 실현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특별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경제자유구역,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성과 미래 먹거리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를 실현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세종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하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세종시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한다면 첨단기업 유치가 가능합니다.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 좋은 기업이 세종시에 들어오면 청년 일자리, 경제 활성화, 상가공실 등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만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자유로운 창업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다양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Q. 상가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가요?
상가공실 문제는 신도시와 혁신도시에서 고루 나타나는 상가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 사례이지만 세종시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등 시대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고, 지구단위계획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상업지역 내 시설·업종이 제한된 것 등이 있습니다.
원인이 복잡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가공실로 인해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기존 상권에도 영향을 주어 시민 생활서비스 악화로 번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상가 과잉 공급, 엄격한 용도규제, 고분양가·고임대료 등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수요자 위주로 재검토하고, 공실 상가를 숙박시설, 소공연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 신청할 경우 가능한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공실률이 높은 상권은 상가육성 구역으로 지정해 이벤트 존, 버스킹 존 등 즐길 거리는 확대하는 맞춤식 대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업무로 과도하게 설치된 볼라드·펜스 등 도로안전시설 개편, 상가 앞 여유부지 활용방안 확대 등 상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상권도 활발해지고 상가공실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 직속 전담조직인 ‘상가공실 대책 추진단’을 꾸려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근본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Q. KTX세종역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세종시의 철도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미래전략도시 건설과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역(KTX) 중심의 ‘세종시 남·북부 관문’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치원역 KTX 정차는 조치원을 세종의 북부권 관문으로 조성해 교통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문화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치원역은 현재 하루 왕복 4회씩 서울~부산 KTX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있어 대규모 시설 개선 없이 정차가 가능합니다. 기존 열차와의 조정방안, 정차·승하차 시설개선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KTX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남부권 관문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2017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0.59)에 비해 크게 증가한 0.86으로 나타났고, 이는 대전 반석과 세종 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장래 통행량 증가, 광역철도망과 주변 고속도로 등 추가 개발계획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디지털미디어센터 등이 설치되면 세종과 수도권을 오가는 교통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역 문제로 충북과의 마찰이 있을 순 있지만, 2027년 준공 예정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열차 투입이 증가돼 KTX세종역이 오송역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여건이 성숙되면 세종시에 KTX 역사가 설치되어야 한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합의를 통해 호남선 KTX세종역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도심 내·외부 도로망 연결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단계적인 도시 완성과 국회 분원 설치 등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고려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계 중인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장군분기점(가칭)~북세종IC 구간의 경우 완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 조기 개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장군분기점에서 연결되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북세종 IC 구간을 조기 개통하면 국회 등 주요시설로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종~대전 간 교통량 분산과 국회세종의사당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회 분원이 설치되는 2027년까지 대전~당진 고속도로 첫마을 하이패스 IC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도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축인 국지도 96호선 구간(3㎞)의 지속적인 활용도 중요합니다.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시 건설 초기에 행복청이 공사용 임시도로로 개통해 향후 폐쇄할 예정인데, 현재처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복청, LH와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중앙공원과 금강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방안도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Q. 부동산 3중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세종시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폭등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17.8.3),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6.11.3) 지정으로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으며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 3중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해제를 위한 정량적 공통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선택요건인 청약경쟁률이 평균 5:1을 초과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문제는 높은 청약경쟁률이 세종시의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놓은 데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규제지역 해제와 45.7%(‘20년 국가통계포털)에 달하는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전국청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해놓고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받는 것은 모순입니다. 현재 60%에 머무르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80%까지 확대되도록 정책토론회,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국토부와 행복청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Q. 세종보 존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계신데요. 존폐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또 세종보 활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세종보는 4대강사업과 달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4대강사업 이전에 계획된 보로, 세종시 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존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위락·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계됐다는 점에서 4대강과 다른 독자적인 존립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 세종시 구간은 도심을 관통하는 도시하천으로, 세종보 존폐 여부가 수량과 수면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종보 해체 시 수량·수면적 감소로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해체에 따른 비용과 소수력 발전 중단, 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같은 세종보 존재 이유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4대강사업과 결부시켜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국가가 이미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을 자치단체가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이 세종보에 대해 가진 뜻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조정하는 일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난 달 당선인 신분으로 이상래 행복청장 (6.14)과 한화진 환경부장관(6.22)을 만나 세종보 건설의 특수성과 존치 이유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세종보 문제를 포함한 4대강 보에 대한 정책방향도 다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풍부한 수환경을 조성해 수변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종보 수위·수량 확보 방안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광역철도 사업 등 4개 시·도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런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4개 시·도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과 ‘충청권 초광역 상생경제권 공동협약(5.23)’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충청권 초광역 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청권 시·도지사와 협력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4개 시도가 우선 협력해야할 부분은 초광역 상생경제권의 핵심 기반인 광역교통망 구축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공동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단계적 건설이 불가피 하므로, 반석~세종청사~조치원 구간의 우선 착공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아도 손색 없는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임기 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걸어온 길
● 학력
단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과(법학석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서울 보성고등학교
대전 한밭중학교
대전 대신초등학교
● 경력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침례신학대학 특임교수
국민의힘 세종시당 갑구 당협위원장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배재대학교 석좌교수(행정학)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공주대, 고려대 객원교수(행정학)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제5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행정자치부 공보관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지원단장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충청남도 정책관리관,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충청남도 지역경제국장 등
해군 OCS 73차, 해병 1사단 정훈장교 역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