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봉 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금정의 희망, 열린 의정으로 감동과 희망을 주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Q.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지방자치 2월호에 표지인물로 선정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봉환 회장님을 만나 인터뷰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 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장님 이기도 한데요? 어깨가 무거우시고 바쁘게 지내시죠? 새해를 맞아 인사와 함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지켜봐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최봉환입니다. 희망과 성취의 상징인 청룡의 해, 2024년 갑진년(甲辰)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23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불안한 세계정세로, 대한민국의 경제도 세차게 흔들리면서 국민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은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 끝에는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국 2,988명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주민 여러분의 내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회장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금정구 의회 의장님으로서 굉장히 서울과 부산 바쁘게 다니셔야 할 텐데,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회장의 역할과 활동 사항을 좀 이야기 해 주시죠?
금정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몸담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의 의견을 한 데 모아서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2,98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기초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회, 정당 등을 방문하여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 및 조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지역균형 발전 포럼 등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갈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회의에 다수 참여했으며,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들과 함께 하는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여 해당부처에 건의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여 지역 주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Q.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여·야 의원 의석수 편성 구조와 또, 여러 가지 의제와 안건을 놓고 회의를 할 때 여·야 마찰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 시도에서 대표회장을 뽑아 15명의 의장이 시도대표가 되어 전국의 안건을 논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대표는 9명이 국민의 힘, 5명이 더불어민주당, 1명이 무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야가 다른 의견을 가지는 안건도 있을 것이고, 주민 여러분들께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협의회에서는 정당에 구속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 주민의 불편함을 모른 척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방지 등 협의회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대부분의 안건들은 민생과 가장 밀착되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야가 크게 대립하거나 마찰이 생기는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혹 있다고 하더라도 15명의 시도대표 모두는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보다는 민생의 안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네, 정말 대표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심이 화합된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부와 국회나 집행부에 요구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같은데 성과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23년 한해, 20년동안 동결되어 온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문제 해결,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위하여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기도 견제하기도 하며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방의 권한이 점점 커지면서 지방의원의 역할도 점점 커졌지만,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2003년 책정된 이후 20년 동안 동결되어왔고, 이는 지방의원의 재정적 여건을 취약하게 만들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된 직후 해당 안건을 전달하였고, 정부 관계부처와 계속된 협의를 통하여 지방의원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겸업 및 겸직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기타 재정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악한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9월 취임한 뒤 1년 반 동안 정부 관계부처, 국회, 지방4대협의체, 정당 등 열악한 의정활동비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세종을 셀 수 없이 왕복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2,988명 의원들의 염원이었던 의정활동비 현실화 방안이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노력해 주신 덕분이지만, 제가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동안 지방의회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3년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는 작년에 극적으로 해결되었고,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문제를 비롯한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를 올해 꼭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의회의 독립된 법률은 여전히 부재하여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어 지방의회는 손발이 묶여있고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저출산, 지방소멸, 균형발전 등의 당면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을 독립 운용하고 기관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과 지원이 뒷받침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만드는 지방의회의 특수성과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 및 의원 정수에 따라 사무기구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26개 전국 기초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촉구하여 지방의회의 높아진 위상과 역할을 별개 법률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네, 긴 세월 동안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23년에는 월간 지방자치에서 수원 컨벤션홀, 청남대 등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를 취재를 했었는데요. 24년도에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을까요?
예, 지난해 2월에는 제주도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해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시군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짚어 보는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3월에는 경북에서 제257차 시도대표회의와 5월에는 경남에서 제258차 시도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끝으로 9대 전반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8일에는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대한민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와 함께 모여서 2024년 갑진년 신년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 현안을 논의했지요. 한목소리로 초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중앙 주도의 지역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지요. 그러니까, 지역 문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협의체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저희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와 상생·협치하며 주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시군자치구의회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주체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부재, 불합리한 사무기구 조직 체계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4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월 30일(화) 11시에는 웨스틴 조선 부산(부산 해운대구 동백로 67)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및 초청인사 등이 모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Q. 네, 잘 들었습니다. 2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취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을 위한 일을 더 메인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과가 많으실 텐데 보람 있었던 일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 해결도 좋구요, 구청장과 함께 이룩한 의정 활동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는 몇 해 전부터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금정구에 개소하였습니다. 시행초기부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의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구청과 의회가 함께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Q. 금정구의회 의장으로서 24년도에 꼭 성취하고 싶은 의정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인구 고령화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인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돌봄 정책 구현과 고령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으로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든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고령친화도시 금정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정구의회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잘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구정 설명절인데요. 대한민국 의장협의회 여러분과 22만 명의 금정구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최봉환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경제·정치·국제정세 면에서도 그야말로‘초불확실성의 시대’를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미래의 불안감 속에 유일한 희망은 22만 금정구민께서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역량이 지금의 금정구를 만들었고, 그 저력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제도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하여 226개 지방의회 2,988명의 지방의원님들과 함께 새해에도 의정활동 목표를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에 두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푸른 용의 해」로 청룡은 동쪽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솟구치듯 새로운 시작과 성장, 도전과 변화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협의회 모든 의장님, 의원님들도 지역민들과 함께 즐거운 설명절 잘 보내십시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월간 지방자치 관계자 여러분, 애독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광식 취재본부장 , 김홍근 보도본부장(한국TV뉴스 대표)
걸어온 길
● 성 명 : 최 봉 환(崔峯煥)
● 출생년도 : 1959.08.29
● 선 거 구 : 라선거구(구서2동, 남산동)
● 정 당 : 국민의힘
● 경 력
•동부산대학 부동산경영과
•전) 제6대 금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 제7대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장
•전) 제8대 금정구의회 부의장
•전) 제8대 금정구의회 의장
•현) 제9대 금정구의회 의장
•현) 대한민국시도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