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인식조사… 41%는 “美中 대타협시 비핵화협상 재개 가능”
南 독자적 핵무장에 67% 반대… 대북 경제제재 효용성엔 의견 분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한반도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향후 ‘한미일 대 북 중러’의 대립 구도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빨리 재개될 여지가 적으며,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타협을 이뤄야 비핵화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인식이 많았다.
통일연구원은 9월 23일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 74명을 상대로 한 심층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는 대학기관 종사자 37명, 정책연구기관 종사자 21명, 통일부 등 부처의 전직 공무원 12명, 기타 4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85.1%는 향후 2년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렇게 응답한 사람의 92%는 이런 대립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 식량위기(17.7%), 북한 내 인권문제(14.5%),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정(13.4%), 글로벌 공급망 재편(12.4%) 등도 위협 요소로 꼽혔다.
향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냐는 물음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타협’이라는 대답이 41.9%로 가장 많았다.
‘한반도 주변국의 공조’가 12.2%, ‘미국과 우호국들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10.8%로 나타나,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법을 찾기보다는 주변국 정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의지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34.4%)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25.2%)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경책에 속하는 ‘경제제재 강화’(14.1%)나 ‘한미연합훈련 확대’(14.7%)는 이보다 적게 고려됐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제공해야 할 보상의 형태로는 ‘수산물, 의류등 일부 품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경제재제 해제’가 28.8%였고, ‘식량·생필품·비료 등 제공’(24.8%), ‘남북 경제협력 착수’(23.2%) 등도 제시됐다.
북한의 핵능력 확장을 억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 사용을 구체화한 작전계획을 수립’(44.8%)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32.8%)하자는 의견이 두 번째였다.
미국이 실효적인 확장억제 강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확장억제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67.2%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가 비핵화 협상 재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긍정적’과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지만 ‘부정적’과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33.8%에 달했고,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대답도 25.7%에 달했다. 제재의 효용성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과 ‘다소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포함해 89.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 응답자 가운데 70%(46명)는 “과거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통해핵 전력을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겪는 것을 보면서 북한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임박한 핵 고도화 완성과 배치는 비단 북미 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므로, 새 정부 출범 직후 한국이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대내외적 이유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한이 핵능력 보유와 포기에 대한 전략적 재평가를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한국 새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북핵 정세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북핵 법제화 우려… 단호한 대응”
한미일 외교장관은 9월 22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7차 핵 실험 움직임과 관련, “북한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조속한 핵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 정책과 관련해 새롭게 법을 채택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재차 밝혔다.
3국은 성명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경제 질서를 지키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를 비롯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힘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경제적인 강압에 함께 맞설 필요성에 주목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이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유롭게 자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최근 중국이 이들지역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데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북·중·러 핵 위협 외교로 해결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사람이 선택한 전쟁”이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파렴치하게(shamelessly) 유엔 헌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위협을 주장하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촉구했고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글로벌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1일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한 사람이 선택한 잔인하고 불필요한전쟁”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웃 국가를 침공해 지도에서 주권 국가를 지우려 했다”며 “러시아는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파렴치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일부 동원령을 발동하고 핵 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동원령을 발표, 30만 규모 동원을 명령하고 핵 무기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했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책임을 무모하게 무시했다”며 “이제 러시아는 전투에 참여할 더 많은 군인을 소집하고 있고 크렘링궁은 우크라이나 일부를 합병하기 위해 가짜 국민투표를 조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불가능한 위협을 하고 있고, 중국은 전례 없는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북한은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미국은 중요한 군비 통제 조치를 추구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핵 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지난 1월 이 같은약속을 재확인했지만, 오늘날 불안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확산 체제는 이 기관(안보리)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다. 우리는 세상을 뒤로 미끄러지게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이 결과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안보를 위해 29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도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은 올해 3차례에 걸쳐 총 총 69억 달러(약 9조6324억 원)를 글로벌 식량 위기 해결에 지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에서는 많으면 1억9300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1년만에 40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라며 “오늘 나는 식량 안보와 관련해 생명을 구할 미국의 또 다른 29억 달러(약 4조 원) 지원을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식량 불안정을 악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전쟁”이라며 “러시아만이 이를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20억 달러(약 2조 7920억 원) 지원을 비롯해 농업 기구 및 기술 조달 가속을 위한 자금 1억4000만 달러(약 1954억 4000만 원),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GAFSP) 1억5000만 달러(약 2094억 원)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