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미래 먹거리산업에 최우선”
‘시민과의 소통’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여겨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 등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에 체계적 노력 기울여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인천시의회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허식 의장과의 일문일답.
인천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제1의 국제적 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도 막중할 듯합니다. 시의회 의장으로 취임 후 반 년간 정신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이 궁금합니다. 또 올해 어떻게 의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신지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출범 후,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 덕분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인천시민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회복지 5조 744억 원(33%), 교통·물류 및 국토 지역개발 3조 693억 원(20%), 기타 7조 2353억 원(47%) 등으로 편성된 인천시 일반·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5조 3790억 원과,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 5994억 원(48.5%), 평생교육 152억 원(0.3%), 교육일반 및 예비비 1548억 원(2.9%), 기타(인건비 등) 2조 5847억 원(48.3%) 등으로 편성된 인천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조 3541억 원 등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시켜 인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원 이후 280건의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을 처리했고, 이어 본회의 5분 자유발언(40건), 시정질문(74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총 746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상담실 개소’,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자료실 북카페 조성’, ‘몸짱 의원’ 등 보다 건강한 의정활동을 위해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의회 분위기를 확 바꿔 놓았지요.
더불어 정책토론회·주민간담회 활성화, 대언론과의 소통 강화, 해양·항만 및 도시개발 전문가 배치, 관내 대학생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영상회의록 자막 싱크사업 등 의회 내 신규 자체 사업 발굴 및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의회 예산을 대폭 증액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장님 입장에서 지난해 인천시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천시는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 5조 651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을 확보해 바야흐로 ‘국비 6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회는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시의회의 역할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정보자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로서 237만 회원을 보유한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을 신설해 주요정책 관련 시민 설문 및 여론조사와 결과 보고, 발의 중인 조례 안내 및 의견 수렴,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등 시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정책 제안 등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대안을 사전에 제시해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인천시와 주민이 함께 복잡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나로 진행하는 통합기획 연구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정책 제안으로 시정을 살펴 나가겠습니다.
인천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 균형발전과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 체제 개편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기조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의원 입법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라국제도시역~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해 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동인천역세권 개발, 영종-강화 연륙교 및 배곧대교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등과 함께 2026년과 2027년 각각 개원을 목표로 하는 송도연세세브란스병원(800병상) 및 청라 서울아산병원(800병상) 등의 건립과 제2인천의료원 개원 등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는 물론 군·구 및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만 재개발은 연구·교육시설, 선박 관련 생태계 등 해양산업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천의 해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해양경비정, 레저용 요트 등을 위한 수리·조선소를 유치하고, R&D시설과 관련 인력 확보 등도 함께 구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수소, 항공정비(MRO),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발전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반도체 특화단지가 인천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이자,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의 특성을 살려 재외동포청 및 2025 APEC의 인천 유치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도시 포럼(9월)’ 기간 중에 ‘아시아 의회 포럼’도 개최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 위기가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어떻게 대응해 오셨는지, 올해 모든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일상회복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증’,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창업지원’, ‘인천형 뉴딜 연계 사업 지속 추진’ 등과 관련된 예산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피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결의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사업 재구조화 신속 완결 촉구 결의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등을 채택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양한 연구, 주민 의견 경청 등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요사이 부동산 침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부동산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해 거래절벽,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 가격 급락의 위기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제281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바 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인천광역시의 의장님이시라 시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인천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모든 정책과 대안은 ‘시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의정모니터’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강화, 도시개발 및 해양·항만도시 인천 구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흔히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만큼 지속적인 변화와 쇄신을 이뤄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의 변화와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등과 협치해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인 만큼 이들 4개 통계항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반드시 해제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리고 지방의회 기본법이 ‘자치조직권 및 자치예산권’ 등 제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조속히 시정해 나가겠다.
인터뷰 시작 전 티타임 때부터 계속해서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시던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인천이 제일 적합하다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벌써부터 인천 연수구는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7만 1153명의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지난 7일 연수구가 인천시의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벌인지 10여일 만에 많은 분들이 서명하셨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연수구 누리집과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졌고,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단체들이 직접 주민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입지는 역사성과 접근성뿐 아니라 국제도시라는 기반 환경까지 갖추고 있는 인천이 최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문화적 환경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재외동포들의 정주여건 등을 충족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등이 있어 여러 재외동포단체들의 인천 유치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재외동포청 설치 발표 이후부터 유정복 시장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와 하와이 등을 돌며 재외동포들의 인천 유치 지지선언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저역시 유시장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재외동포청이 인천유치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에서 수여하는 포장인 ‘자유장’을 수상하셨던데요, 소감한 말씀 해 주시죠?
타이완에 총본부를 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39개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 민간기구로서 1967년에 창설되었는데 ‘자요장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창달과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 및 저명인사들을 발굴해 수여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생각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뽑아주신 인천 동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의장님은 인천시장님과 어릴 적부터 같이 학창시절을 지내 오셔서 남다른 관계가 되셨는데요. 말씀 안하셔도 집행부인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잘 협치해서 서로 상생의 길을 선택하여 인천시민들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제5대 인천시의원, 제8대 인천동구의원 등을 거처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는 허식 의장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인천시의회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천시의회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인천시 의회까지 내방해 주신 월간 ‘지방자치’ 취재팀에게도 감사드리고 지방자치 제도발전에 힘이 되는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홍근 보도본부장, 류광식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