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관계부처 ‘종합방안’ 내놔… 5년 내 육성
전문가들 “오히려 사교육 더 부추길 수 있다” 우려
정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늘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모두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 활약할 전문인력뿐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인력,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친숙하게 구사하는 인재 등 수준별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8월 22일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료를 보면 디지털 신기술은 인공지능(AI), 일반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을 포함한다. 디지털 인재는 이런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뜻한다.
2021년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디지털 인재는 약 9만 9000명이었다.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2022∼2026년 5년간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길러내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우선 전문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디지털분야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한다. 기존에 반도체 부문에 적용하던 규제 개선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AI·메타버스·사이버보안·빅데이터 등 디지털분야 대학원도 늘린다.
21개 분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사업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SW중심대학도 100곳을 지정해 첨단분야 전공 인력을 늘린다.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 특화 교육과정을 올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영재학급도 확대한다.
디지털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늘리고,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학과 민간이 연계한 집중연계 교육과정(부트캠프)도 내년에 도입한다.
첨단분야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이 1학년에는 진로탐색, 2∼3학년에는 연계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거치고 4학년에 부트캠프 과정을 수료한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재직자와 은퇴자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훈련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자체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준다.
전문 인재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양수업 같은 디지털 교육 확대를 독려하고, 병사의 자기 계발과 전역 후 취·창업을 돕기 위한 디지털 온라인 교육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디지털교육의 저변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정보선택과목 도입, 중·고교 개설 과목 확대,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화를 통해 정보교육 수업시수도 늘린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는 정보수업을 34시간 이상(현행 17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현행 34시간) 편성하게 된다.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체험·탐구 중심의 코딩교육을 초·중학교에서 필수화하고 유아 교육과정 운영 시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초·중등 SW·AI교육을 확대한다.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촌 초등학교 1809곳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
재직자와 퇴직자 등 민간전문가를 대학 교수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도 지정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서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계도 있어
정부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이 같은 양성 규모의 실현 가능성과 한계에 관심이 쏠린다. 양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보면 초급(고졸·전문학사) 인력이 16만 명, 중급(학사)이 71만명, 고급(석, 박사)이 13만 명 등이다. 교육부는2026년까지 디지털 분야에서 인재 수요가 73만 8천 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취업률등을 고려한다면 필요 인재가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인재 수요는 취업자 순증가분과 대체수요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성장 수요에는 기술 발전 속도, 시장성장률 등을 고려한 취업자 순증가분과 이직·전직하는 경우의 대체 수요를 고려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규모는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9만 9000여 명이며 이 중초급이 1만 5000명, 중급이 6만 6000명, 고급이 1만 7000명이다.
현재 양성규모를 유지한다면 5년간 49만 명이 양성되는데 불과하므로 이 차이인 50만 명을추가로 키워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5년간 50만 명을 실질적으로 추가 양성해낼 수 있을지, 과잉공급이 되지 않을지가 문제다. 5년간 디지털 분야 인재 수요는 73만8000명인데, 공급 규모를 이를 상당히 초과한 100만 명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100만 명 중 수요는 초급 9만, 중급 52만, 고급 12만 8000명인데 공급 규모는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전망을 내놓으며 단서로 “디지털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와 경기변동이 크고, 일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복합돼 디지털 인재 수요의 정밀한 전망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부족 인원이 73만 8000명인데 공급은 100만 명으로 23만 2000명이 과잉 공급”이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정책위원은 “특히 고졸과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부족 인원의 177.8%를 공급해 대졸자(136.5%), 대학원졸(101.6%)보다 과잉 공급이 심하다”며 “만약 경기 하강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과잉공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 대책이 정부에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재 양성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원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매 매년 정보 교사가 약 500명씩 배출된다.
전체 중학교(3172개교) 중 정보교과 교사가 정원 내로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신규 채용은 교원 수급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현재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전공 교사 등 정보교사 역량 가지고 있는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 교사 자격증을 개방하는것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수밖에 없다.
초중학교 코딩 필수화… 부작용·사교육 우려 교육부는 학교 정보교육 확대를 위해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를 많게는 두 배 확대하고 초등학교에 정보선택과목을 도입하며 초·중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지원하는 등 유아의 디지털 경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노출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코딩 관련한 사교육 바람이 사회적 문제가된 경험이 이미 있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코딩 교육 필수화는 사교육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며 “교원 확보 방안도 중·장기적인 고민 없이 임시방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 대한 지방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첨단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들도 교원확보율이 100% 되고 첨단분야 실험·실습 기자재가 적정하게 갖춰지면 증원 가능 여유분 8000명 안에서 증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발표 후 지방대는 “수도권 정원이 순증하면 지방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싶으면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