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만 구민의 뜻이 서구의 비전이 되는 열린 의회
전 명 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Q.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 1월호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님을 만나 인터뷰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지 벌써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난 1년간의 서구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대전 서구의회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은 제9대 서구의회가 의정 활동 2년 차를 맞이하여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 의정’이라는 의정 구호를 실현하고자 힘껏 달린 한 해였습니다. 특히, 여야가 모두 합심하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사후 예방조치에 힘쓰는 등 우선순위를 지역 현안 해결에 두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또한, 작년 4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자연 재난이었던 ‘산직동 산불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같은 해 7월 제9대 서구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청사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으로 구민과 관내를 살피고 온정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제9대 서구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에 관해서는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였습니다. 의원 상호 간 단합된 모습과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준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의장님, 2023년 의정 활동 성과 중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3년에 서구의회는 초선·재선할 것 없이 모든 의원이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나선 결과, 제279회 제2차 정례회까지 6차례의 회기 동안 총 241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중 약 57%인 138건을 의원 발의 안건으로 추진하였고 조례안·규칙안 110건, 건의안·결의안 55건, 5분 자유발언 38건, 구정 질문 9건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4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229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민생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3개의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와 토론을 추진하였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 재해 자원봉사 지원체계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의 행복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회의 역할을 다하여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에 서구의회는 ‘서구 미래정책연구회’와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3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서구 미래정책연구회’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5명(신혜영·서다운·손도선·신현대·오세길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활동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간담회와 강연회, 월례회 등을 추진하여 △ 옐로우 방호울타리로 색상을 통일하여 시인성을 확보할 것 △ 어린이보호구역 내 임의 시설의 의무 설치를 법제화할 것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학교 정문 외 후문과 다른 출입구 포함)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사무위탁제도를 이해하고 사무위탁의 유형과 관련 조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6명(서지원·홍성영·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령 불합치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와 월례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 대전 서구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상위법령 적합성 여부와 조례의 입법 미비 사항 등 80여 개의 조례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는 최근 행정수요 다변화와 주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제·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서구 조례에 지역의 현실과 상위법령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6명(박용준·정홍근·최지연·최병순·신진미·설재영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관 조례 중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 경제환경, 안전건설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문별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 등을 분석하고 조례 162개에 대해 개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Q.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연구단체 활동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24년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현안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서구의회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의 자원 독점과 지방소멸 문제를 막고 자연스레 지역 균형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스무 명의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원안 복구에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85만 9,000㎡에 조성 중인 평촌산업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평촌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없는지 동료의원들과 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소멸을 막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현안입니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상호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 그러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지방소멸 위기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을 다졌지만, 지방의회에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여전히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 의회법’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고, 온전한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재선 당시 2021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높은 장벽을 넘어서려면 책임에 걸맞은 권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구성 권한과 예산편성 권한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저희 월간 지방자치가 응원하겠습니다. 의장님, 대전서구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구의회는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매년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원들은 상임위원회(교육문화, 복지환경, 안전교통)를 구성한 후 청소년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발굴·제안하여 모의의회를 체험합니다. 2023년 활동한 청소년의원들은 지난 4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선발된 서구 거주 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20명으로 발대식과 4차례의 정기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모의의회를 통해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본회의를 직접 진행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책 제안 3건과 5분 자유발언 3건을 통해 △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 △청소년 아침 식사 중요성 인식개선 캠페인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강화 등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안건을 발표하였습니다.
Q. 대전의 기초의회 중 최대 인구 수, 그와 함께 최대 의원 수를 자랑하는 서구의회에서는 여야의원 수도 그의 같은 숫자로 대립이 될 소지가 많을 듯합니다. 특별히, 소통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서구의회에서는 의정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와 의장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회의를 통해 △의원·공무원의 음주 운전 무관용과 징계기준 강화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관리·운영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안내 등의 협의 안건과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전체의원들과 의회 전반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여 의회가 가진 역할과 권한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Q. 예, 아주 지혜로운 상생의 소통방법이군요. 게속해서 2024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쓰고 의회가 구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지방자치의 중심에 있도록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내고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결과를 비판하기보다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상생과 협치로 서구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구민 곁으로 더 다가가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구민의 뜻이 곧 서구의 비전이 되고 정책의 중심이 되는 열린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구의회는 소속 정당을 떠나 구민의 깨어있는 눈과 귀가 되어 엄격하게 구정을 감시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으며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소속정당을 떠나 구민들의 눈과 귀가 된다”는 말씀이 아주 명언처럼 들렸습니다. 미모가 뛰어나신 의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의장님의 지혜로 여야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명자 대전서구의회 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47만 명의 구민들에게 의장님의 새해 인사 해주시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47만 대전 서구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3년도에도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용기와 지혜,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하시는 일마다 더욱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를 찾아 주시고 88년 창간 후에 지금까지 35년간 변함없이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월간 지방자치와 관계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걸어온 길
● 학력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학중
건양사이버대 다문화학과 졸업
● 경력 :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8대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건축위원회 위원
녹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포상
(전)제7대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 부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취재본부장 류광식, 보도본부장 김홍근(한국TV뉴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