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내홍에 ‘세모녀 사건 복지사각 해소’ 공론장 역할 실종
도시환경위는 상임위 기능 마비 상태… 의회 할일 제때 못해
‘세 모녀 사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 경기지역 주요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경기도의회는 내부 갈등 탓에 제 할 일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줄을 잇고 있지만, 도의회 차원의 뚜렷한 활동이나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조차 세 모녀 사건 발생 이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지 않았다. 집행부가 세 모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놓고 특별조정교부금을 9월 중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는 대비된다.
1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재정비 공약 후퇴와 관련한 정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상임위 활동도 전무하다.
도의회가 민생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못하는 원인은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의힘의 내홍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9일 의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래 대표단과 반대파(비상대책위원회)가 당권을 놓고 알력 싸움 중인데, 이로 인해 상임위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신도시 재정비를 다루게 되는 백현종(국·구리1) 도시환경위원장은 원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먼저 사퇴서를 제출해, 사실상 해당 상임위 기능이 마비돼 있는 상태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도 상대 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적인 상임위 활동을 꺼리면서, 의회가 제 때 할 일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당내 갈등 탓에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소속의 한 도의원은 “9월 회기 때 1기 신도시와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한 사업예산이 추경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도의원도“그동안 원 구성에 시간이 다소 걸린 데다 현재 비회기 기간이라 뚜렷한 활동이 없는 것이다. 다음 달에 있을 임시회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도정질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