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연말 세계 3번째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택시를, 2027년까지는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 하는 등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또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등 5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는 등 여객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도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기로했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자율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한 통신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2027년까지 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 식 ( W A V 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지만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V2N 방식)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이 운행하게 된다. UAM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시행하는 최초 서비스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노선을 운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30~50km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2035년에는 UAM과 자율차·대중교통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Seamless Mobility)’을 실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이 경우 UAM 일 이용자 수는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