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영호남 달빛철도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시, 예타면제 연내 확정·연말 계획 수립 착수 등 후속 행정절차 집중
영호남 1천8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지 5개월 여 만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이뤄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환영의 한목소리를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공동 환영문을 내고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민선 8기 시작 4개월 만인 지난 2022년 11월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쓰며 균형발전동맹을 맺고 하늘길, 철길, 물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로부터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달빛동맹 1단계인 하늘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달빛철도는 사실상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며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달빛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달빛동맹 2단계인 철길을 열었다”며 “불과 9개월 만에 대구와 광주는 힘을 합쳐 또 한 번 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 양당 지도부 관계자,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과 양당 간사 및 위원 여러분,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과 양당 간사 및 위원들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영호남 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준 대구·광주시의회,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통·신공항추진위원회, 시민단체에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달빛철도법은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달빛철도를 남부권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달빛철도특별법’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 법안이자, 동서 장벽을 뛰어넘어 영호남 상생을 이끌 대표적인 균형발전 모델”이라며 “앞으로 달빛철도 건설과 대구경북신공항이 함께 개항되면 그 역량과 시너지는 극대화될 것이며, 활발한 인적·경제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을 중심으로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되어 대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홍준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지역 정치권, 경제계, 언론계의 노력에 240만 대구시민들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대구·광주시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구시는 2029년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이에 대구시는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를 올해 안에 확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 연말쯤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집중 투를 통해 설계,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TK 신공항 개항과 달빛철도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담긴 ‘첨단화’의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를 반영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달린다. 고속화 철도인 달빛철도가 개통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향후 건설될 TK 신공항과 연계하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된다. 이에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도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는 최초의 비수도권 동서 간선철도로, 영호남 동서장벽에 혈맥을 뚫는 철도”라며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뒤 정부 부처를 설득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도 “달빛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의 초석이 되고, 동서화합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달빛철도’라고 이름 지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 명에 달한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142만명, 238만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대도시다. 국가를 넘어 도시 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을 직시한다면, 대한민국의 동서에 포진한 두 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은 승용차로 2시30분, 버스로 3시간30분이 소요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서명한 이유다.
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 같은 수치 외에 영호남 상생발전, 남부경제권 형성,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편익증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
특히 국가 존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달빛철도이다. 실제 2023년 5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51.8%)에 이른다. 이 중 51곳이 심각한 고위험지역으로 여기에는 순창, 장수, 함양, 합천, 고령 등 5곳이 달빛철도 경유지이다.
달빛철도로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달빛철도 정차역 주변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광식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