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돌입

첨단 반도체 산단 추가 구축… ‘한국형 칸쿤’ 조성
2030년 전국 도로에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예정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산단)를 추가로 구축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인 ‘한국형 칸쿤’ 등을 조성해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도시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입지 확보를 추진한다.
고금리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평택·용인 등 반도체 산단의 생산설비 능력을 늘리기 위해 반도체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2년 방한 관광객 3500만 명을 목표로 관광 산업도 육성한다.
2030년까지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6만 1000개와 5조 4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재료·전통주·향토 음식 등 관광상품들이 연계된 ‘K-미식벨트’를 조성해 국내 미식 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뱅크도 구축한다.

탄소중립도시 10곳 조성… 기업활력법 상시화

미래 첨단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지능형 교통 체계(C-ITS)와 3차원 공간정보를 담은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한다.
축구장 300개소 크기인 65만 평에 실증도시(테스트 베드)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부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반의 여객·화물 운송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희귀병 등에 관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를 3건 이상 개발한다.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는 2025년까지 5개 이상 제품화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 설계는 2028년까지 완성한다. 민관 매칭펀드를 조성해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 위험을 덜어준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도시 10곳을 조성한다.
탄소중립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흡수원의 확대로 탄소 실질 배출량이 0인 곳이다.
농수산물 저온 유통체계를 위해 콜드체인(저온유통)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주도로 도심형 복합수직 농장을 구축하고 간척지에 첨단온실을 조성하는 등 스마트 농어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처럼 신(新)기술·신일상·신시장 3대 분야에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소득 5만불’의 초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부총리 주재의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제도도 정비한다.
2024년에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특례를 제공하는 법으로 업계에서 상시화를 요구해왔다.
신산업으로 승인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의 적용 유예, 상호·순환출자 금지 유예의 적용 기간 연장 등 공정거래법상 특례를 허용한다.

中企 특별법 만들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50조 원 중 33조 원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늘릴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12조 원은 중소·벤처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에 맞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쓴다. 나머지 5조 원은 취약기업 재기 지원과 경영 정상화 등에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6조 원 규모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한다.
올해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1분기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안을 찾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세운다. 상반기 중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 전략도 발표한다.
기업별 분석을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제도도 정비한다.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세컨더리 벤처펀드는 벤처캐피털 등이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펀드다. 단계별 세제혜택을 줘 민간자금으로 벤처 모(母)펀드 조성을 유도한다.
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M&A 벤처펀드의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 이해당사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대폭 상향(현 20%→50%)해 상장법인을 통한 M&A 활성화를 꾀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인할 수 있게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부여 대상도 늘린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용감면 조치를 연장한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올해까지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고, 국가·지자체 계약 한시특례도 6월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등록·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사는 채권 발행이율을 2.5%로 상향하고 매입의무 면제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사업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한편 반대로 폐업시엔 점포철거비를 평당 13만원 지원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추진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 3대 경제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계로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3대 구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개혁이다.
노동 부문에서는 한국 경제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찾은 뒤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한다.
통합재정추계를 통해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건강보험은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과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운영요건과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반적으로 뜯어보고 개편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2.0’ 정책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등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