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대통령 “경북, 수소산업의 허브로”
정부가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첨단산업·금융·문화 등의 투자를 촉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40조 5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지난해 10월 확정·발표한 바 있는 세제·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기업유치 및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완료한 시·도로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이에 이날 개최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까지 접수받은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는 ‘상향식’이다.
또한 별도의 업종 제한없이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기업유치 활동이 이뤄지는데, 우주항공·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들을 유치한 지방정부도 있고 금융·문화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산업 분야도 발굴해 신청한 지방정부도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시대 양대 특구 중 다른 하나인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안정적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도 특징인 바, 예컨대 전라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가산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해 지역은행과 연계한 금리우대 방안 및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의 구체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 조건부 지정,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세분화해 의결했다.
먼저 경상북도는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만 1000평을 지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만 5000평으로, 대구광역시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만 7000평이다.
대전광역시는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만 3000평으로, 경상남도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만 6000평을 지정했다.
부산광역시는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을 지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만 1000평을 지정했다.
보완후 재심의 구역으로 분류한 경주, 영주, 무안, 순천 등 4개 지역은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재신청이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중점적으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1차 지정(안)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논의했다.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매출 5000억원 미만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으며,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한 후 지방정부와 시·도별 앵커기업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는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도별 앵커기업은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는 시·도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이 가능한 바, 향후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내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된 것이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경북 지역의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20/뉴스1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경북 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례를 들며,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포항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수소배관망 건설’이 필수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면서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R&D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1500억 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어 자금 조달도 지원하는 등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면서 2500억 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18km)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국민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을 약속했다.
호미곶에 1300억 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2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경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과 대구 통합 논의와 관련,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에너지 신산업의 허브, 경북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이라는 세 가지 세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기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