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서홍명 위원장 특별인터뷰

‘군공항 이전 대구·경북, 광주 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23년 계묘년을 맞아 대구와 광주 신공항 시민 추진단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우여곡절 끝에 “군위소보·의성비안”이 공동후보지로 결정된 지 2년 8개월이 흘렀다.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지역 간 연관효과를 포함할 경우 약 5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9만여 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TV나 지역신문, 인터넷 방송 뉴스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대구·경북, 광주 심지어 수원 시·도민들의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국민들이 자유로이 고향의 부모형제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연휴 첫날 1월20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서 홍명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150여명이 설·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동구청장 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TK(대구·경북)와 광주 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홍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매서운 한파와 강풍 속에서도 국민의힘 강대식, 류성걸 국회의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박소영 대구시 의회 위원장 을 비롯하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민추진단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브레이크뉴스 월간 지방자치 이귀옥 객원기자>

이날 행사장에서 강대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용역이 나오기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에 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어깨가 더욱 무겁다.”면서 “오랫동안 공항 이전을 위해 고생을 해 오셨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게 2월 임시회 때는 꼭 이 법을 통과시키기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동구 윤석준 청장의 뜨거운 격려사와 “가슴 울리는 대구시민의 염원 편지”를 강풍에 실어 국회로 날렸고 이어서 대구시의회 신공항특별위원회 박소영 위원장 역시 “3월 6일 사전타당성 관련 용역이 마치기로 되어있는데 그 이전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모든 것이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저와 대구시의 7명 의원들도 2월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중요행사를 참석 후 대구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류성걸 대구 동구 국회의원도 “서울 행사로 인해 늦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도 광주공항 이전 시민 추진위원단과 함께 이번 2월에 신공항특별법에 포함, 국가의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중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서위원장이 더 힘이 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12월, 월간 지방자치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터뷰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적극적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에 힘을 쓰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18일 발표된 기본계획을 보면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과 2000여 세 대 영외관사 등이 배치되고, 의성군에는 군부대 정문과 영내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된다. 군위 소보면 내의리 등이 공항부지 및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되고, 군위읍 정리 일원은 2000여 세대 군 영외관사 입지로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에 11조 4000억 원, 민간공항 1조 4000억 원(추정)이다. 규모는 기존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진 약500만 평이다.
올 상반기 기부대양여 심의 완료 후 사업시행자 선정 기본계획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냈다.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2023년 3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온다.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건설을 목표로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과 강원을 아우르는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민항시설을 짓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금 여소야대인 상황이라 특별법 통과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가운데 반가운 소식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국가 직접 지원 허용”이라는 특별법 제정 소식이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민주당,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통합 규율 특별법 발의” 대구와 광주 두 곳에서 최대 지역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을 통합 규율하는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쪽은 “(국방부가 아닌 지원 주체를) 국가로 포괄적으로 명기해 국가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법안엔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돼 있다.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은 모두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군 공항 건설이나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는 ‘신공항 건설’로 조정한 것도 특징이다.
이용빈 의원 쪽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 광주를 방문해 광주와 대구의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대구 신공항 추진 사업을 묶어 ‘원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갑·국회 국방위원회)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13년 통과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대구·광주광역시 등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구는 2020년 8월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경북 의성·군위로 확정한 뒤 2030년 통합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군 공항 후보지를 찾고 있지만,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음은 신년 특별 기획 서홍명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오늘은 신년 특집으로 화제의 인물을 만나 보는 시간입니다. 15년 전부터 대구 시민들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운동을 추진해 오신 서홍명 집행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류광식 취재본부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칠 전 동대구역 광장에서 설명절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신공항 국회 특별법 통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강추위 속에서도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시민들의 오랜 희망과 염원에 대한 호응이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우여곡절의 세월이 지난 후 이제는 군 공항 이전 건설이 기정사실화된 지금에 대해서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Q. K-2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몇 사람이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시작은 2007년입니다. 당시 안보라는 이유로 군 공항 이전이라는 의건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 간 소음 및 인간의 기본권, 재산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지낼 수 없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당시 주민대표인 동, 북구 주민자치연합회 대표들로 구성된 67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로 들꽃 같은 주민들의 공감도 확산이 놀라웠습니다. 이제껏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길이 트이는 듯 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당시 대선정국이라 여·야출마자에게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하여, 뜻 있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전 운동 시작 한 달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08년 대선 후 이명박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Q. 추진 중 가장 어려웠던 일과 2013년 특별법이 통과되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접했을 때 느낌과 도움을 주었던 조직이나 사람에 대해서 말씀 해주신다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전 운동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봉사가 생각나고 그 노력의 끝인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2013년 국회를 통과함으로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실로 당시로는 획기적인 법의 제정이었고, 대표 발의한 국방 위원장인 유승민 국회의원과 수원의 김진표, 광주의 김동철 의원 등 수십 명의 국회위원들의 노력으로 성사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통과 2개월 후 대시민보고 대회에서 경과를 보고하는 본인으로서는 감개가 무량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전 건설이 사실화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처음 시작할 때는 K-2 군공항 이전 운동으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대구시민과 경북 도민 간의 폭넓은 협의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제 국회에서 2월 중에 광주신공항을 포함한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있지요. 오랜 꿈이 이루어 질 희망의 순간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요. 우리 모두의 당연한 소원이지만, 만일 국회특별법통과 소식을 접하신다면 2007년부터 고생해 오신 집행위원장으로서 눈물부터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하실 첫 마디와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위원장님과 함께해 오신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힘이 모여져서 공항이전이라는 특별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해 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소음의 고통에서 여러 기본권 확립을 위한 이전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구 경북의 발전이 포함된 대한민국의 내륙에 위치한 대한민국 관문, 공항다운 공항으로써 인천공항 다음으로 멋진 글로벌 공항이 되었으면 하는 더 큰 목적이 생겼습니다.” 저의 이 멘트가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올해 2월 달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법적 근거인 특별법은 참으로 중요한 과정인데 그간의 수고와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보는 듯 한때가 된 것 습니다. 필연적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통과 되리라 믿고 있으며 이제껏 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의 결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난해했던 상황의 대처를 슬기롭게 잘 헤쳐 나온 집행위원과 추진단 회원들의 열정과 수고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고해 주시는 시민추진단 식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위원장님 끝으로 지난번 뵈었을 때 광주 신공항추진단을 방문하셨죠? 광주 신공항추진단이 대구방문단에 대한 환영이 대단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동서 간 화합의 좋은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동변상련의 입장에 있는 광주시민 신공항추진단에게 새해 들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시민추진단 방문 시 무척 반겨주셔서 몸들바를 모를 정도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동병상련”이랄까요? 광주와 수원과 대구는 3년 전부터 유사한 입장에 군 공항 이전을 위하여 3개 도시가 연대하여 투쟁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선두격인 대구의 경험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으로 광주의 군 공항 이전에 따르는 특별법 제정은 대구와 더불어 목전에 다가온 듯합니다. 축하드리고 그간 눈물겨운 광주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조언을 한 경험자의 입장에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의 성과가 곧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한마음이 되어 공항 이전에 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포함된 특별법이 통과되어 대구를 필두로 순차적으로 광주, 수원 비행장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 16개 군공항이 국가 균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번 특별법 통과는 국가의 100년 대개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정되어 연착륙 효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단의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대구·경북 신공항 시민추진단의 희망,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항공 글로벌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본부장 류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