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전서구의회 서다운 의원(더불어 민주당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3월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개선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1만 3천여 명이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다며, 공무원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연수 3년 이하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2022년 12,076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같은 기간 951명에서 3,123명으로 3.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낮은 급여, 보수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 악성민원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5년 미만 재직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처우 개선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개선방안으로 ▲현재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에 대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부여할 것 ▲공무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공무원이 국가검진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배우자의 존속)중 한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의원은 서구공무원의 33%를 차지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 러쉬가 계속된다면 행정력 저하와 함께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정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내용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출신 더불어민주당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늘어나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을 줄이고, 공직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이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후생복지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만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1만3천 여 명이 자발적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의원 면직공무원이 1만9천 여 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연수 3년 이하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2,076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심지어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는 같은 기간 951명에서 3,123명으로 3.2배 급증하였습니다.
비단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자수는 2020년 10명, 2021년 12명, 2022년 11명, 2023년 11명으로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2024년에도 현재 벌써 2명의 직원이 퇴직하였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은 미래 서구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기둥입니다. 그들은 구민들의 안정과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입사했을 때 느끼는 열정과 의지, 그리고 사명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낮은 급여, 보수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 악성 민원, 그리고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저연차·하위직 직원들에게 더욱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가 저연차 직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후생복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저연차 직원의 직무수행 동기부여를 위한 ‘새내기 도약휴가’의 신설과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만 장기 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이고, 장기재직 휴가의 부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일부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시 공무원이 국가 검진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존속)중 한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사기진작 및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직원들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서구 공직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퇴직러쉬가 계속 된다면 행정력 저하와 더불어 구민들의 불편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서둘러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민들의 안정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해 공직사회에 뛰어든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가졌던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능력을 우리 서구의 품안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류광식 취재본부장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대전갈마중학교 졸업 • 대전봉산초등학교 졸업
[약력]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구을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장
- 대전 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대전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추진위원회 위원
- 대전 서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 대전 서구 둔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공보여성국장
-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대전선대위 공보팀장
-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포상 • 적십자헌혈유공장 명예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