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시군 자치권 보장 첫 사례
“도민 의견 수렴·특례 추가 발굴… 3차 법 개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도 단위로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렸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란 지명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란 새 이름을 얻은 것이다.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해소하고 특례를 이양받아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강원도가 변방의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기반이다져졌다.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강원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 교류의 중심이 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강원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무엇보다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과학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 강원 동해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원자치도지사는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국제 교류, 평화 기반 조성 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강원에 행정,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함께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강원에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권한은 국가가 강원의 지방 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특별법에 명문화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강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함께 이뤄지는 첫 사례로 꼽힌다.
제주와 세종에는 산하 시군이 없지만, 강원은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도지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구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 23개에 불과했던 법 조항을 최근 2차 개정을 통해 84개로 늘리면서 자치 분권과 특화산업을 강화하는 권한을 확보했다.
다만 특별법 조항에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누락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도내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을 특화하고자 추진한 여행객 관세 등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이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산림과 농업 및 환경 관련 한시적 권한 이양을 제외하고는 예산 한 푼, 공무원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의 폭이 없어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산림, 농지, 환경 규제 해제와 탄소 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이라는 모순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이후 전북, 충북, 경기북부의 법안 제정이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개정 작업은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협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개정안에 담는 데 주력한 만큼 앞으로 추가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임의 규정도 실제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시군과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더 많은 특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강원도는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인 규제의 땅이었다. 환경·산림·군사·농업 등의 중복 규제 대상 면적은 2만 1890㎢로 경기도 면적(1만 172 ㎢)의 2.2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29조 원의 연간 생산손실액도 발생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통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의 족쇄를 걷어내 강원특별자치도를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환경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겨져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산림 분야에선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특히 진흥지구엔 수목원과 야영장, 산악철도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악 관광 개발이 가능해 졌다.
또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군사 규제도 풀린다. 도지사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를 담당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고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 급식에 우선 공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으며 항만과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동해안권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1시간대 광역 교통망 ‘수도권 강원시대’
강원도는 지난 6월 19일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미래강원 2032는 김진태 강원도정의 3대 목표인 인구 2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시대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담고 있다.
인구 200만 명 달성을 위해선 수도권과 같은 정주 환경 조성과 생활인구 유입 환경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체류형 농촌관광 활성화와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DMZ 생태벨트·스마트 휴양도시벨트·고원웰니스벨트·글로벌 관광도시 벨트·해양설악벨트 등 5대 관광벨트도 조성키로 했다.
GRDP 1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바이오헬스·미래 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접경지역 산업·바이오 헬스 등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또 수도권 및 내부 순환도로·철도망 연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영서권은 60분대, 영동권은 90분대 광역 교통망을 구축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 같은 전략이 실현되면 연간 체류·방문 인구는 현재 1억 5000만 명에서 1억 9000만 명으로, 1인당 GRDP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양보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위해 발전할 것”이라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미래 먹거리로 등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각종 규제까지 완화되거나 해제돼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강과 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는 서비스다. 기존 의료서비스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의료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규모는 2018년 86조 원에서 2020년 152조 원으로 성장했다. 2023년엔 220조 원, 2025년엔 508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시장규모도 2020년 2조 7400억 원에서 2027년 8조 5900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중심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 특화산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2018~2022년)·2단계(2023~2027) 등 총 2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원주시 혁신도시 중심 반경 20km를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받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지영 강원도청 디지털헬스팀장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을 추진해 왔다”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선 1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디지털 헬스케어 핵심 자원의 역량을 집약해 발전을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