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코로나·3고 긴급대응플랜으로 회복 지원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 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
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